ⓒYONHAP News

수도권에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미세먼지 자료 공개 거부, 탈원전 정책 등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미세먼지 사태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같은 사실은 실제 연구 결과 수치로 입증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이 미세먼지 발생량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중국측이 공개를 거부한 자료를 입수, 보도했다.

2년전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년 국내 초미세먼지를 분석한 보고서다.

여기에 한중일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하는 대기 오염물질 연구 결과가 포함돼 있고, 그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는 자체 발생 46% , 중국발 41%, 북한 등의 영향 13%였다는 것이다.

중국측은 자료 공개 거부 이유로 시의성을 들었다.

즉 2013년 이후 중국의 개선된 대기 질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은 이같은 중국측의 주장을 일축한다.

중국 대기질 개선을 반영하더라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은 별 차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도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서는 중국도 한국의 미세먼지에 자국발 미세먼지가 미친 영향을 인정한 바 있다.

그것은 2006년에 작성한 한•중•일 세 나라 정부가 2000년부터 수행한 공동 연구 보고서다.

한국 초미세먼지 주성분 황산염과 질산염 40% 이상이 중국발인 것으로 분석됐던 것이다. 

실제 동북아 지역의 대기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이후 크게 오염됐다.

이에 한•중•일 3국 정부가 공동연구를 했고, 그 결과 이같은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 또한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탈원전정책 논란이다.

국내 최대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는 자동차와 화력발전이 꼽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탈원전정책으로 화력발전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탈원전정책 재검토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