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국제]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더 내기로”…“협상 시작 안돼”

2019-08-08

뉴스

ⓒYONHAP News

방위비 분담금 언급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특유의 '트럼프식 어법'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트윗했다.

그러나 협상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방위비 성격에 대해서도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다.

실상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추후 시작될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고 총기 참사에 집중된 관심을 돌리는 효과도 노린다.

또 당장은 9일 서울에서 회담을 앞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 대한 지원의 성격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켜주므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유하고,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도 얻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역사적 배경, 전략적 의미, 미국의 이익, 방위비 분담 등의 사실은 모두 무시해버린다.

그리고는 마치 이미 대폭 증액에 합의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한다.


이번 트윗에서는 구체적인 요구 액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 의하면 터무니없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일부 보도로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방한 후 50억 달러 요구설도 나왔다.

이는 올해 분담금의 6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실제로 이 정도의 비상식적인 요구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상상을 뛰어넘는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방위비 분담금은 5년 단위로 정했었다.

분담 규모를 정하고, 매년 전년도 방위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런 관례를 모두 깨뜨리고 대폭 인상-1년 단위 계약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 방위비분담금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8% 이상 올랐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한국 뿐만 아니라 나토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 모두가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중요한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등의 분담금도 크게 올려 재선 '카드'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의도로 이번에 트윗을 통해 포문을 열었고, 따라서 향후 인상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볼턴 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양국 간 협상이 개시되면 험로가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