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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대북 공조•호르무즈 파병’ 논의

#뉴스플러스 l 2020-01-15

뉴스

ⓒKBS News

한미외교장관회담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중동 문제였다.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의 논의는 당연한 것이지만, 중동정세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한 것이다.

회담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파병 요구로 정부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는 해석이다.

 

양측은 중동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 조속한 역내 안정 회복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인 입장이고,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 방위 참여 여부였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요청에 대한 강경화 외교장관의 응답은 "기여방안 다각도 검토"였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 요소로 언급했다.

이같은 외교적 수사는 미국 주도 군사 행동에 직접 참여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강조했다.

여기가 불안해지면 유가 상승 등으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정세 안정에 모든 국가의 '공동 노력과 기여'를 강조했다.

파병은 언급하지 않았고, 한국을 콕 집어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미외교장관에서 나온 언급이므로 한국에 대한 압박임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한미외교장관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파병'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강 장관의 언급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이란과의 관계'란 대목이다.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에 직접 참여한다면 우선 중동지역 한국인도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된 대목이다.

대이란 관계는 원유수급 해외건설 등 경제적 측면은 물론, 정치 외교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직접 파병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유조선 피격사건이 잇따랐다.

미국은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주도했다.

동맹국들의 참여로 호르무즈해협을 공동으로 방위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무인기 공격으로 이란 군부 실세가 폭사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IMSC 참여 압박이 더 구체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해 기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의 압박 때문 만은 아니라, 국내 도입 원유의 70% 정도가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강 장관의 언급은 '독자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파병을 위한 국회 동의를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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