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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北도발 억제 위해 '파이브아이즈+한국·일본·프랑스' 발족“

2020-01-27

뉴스

ⓒYONHAP News


파이브 아이즈(Five Eyes/FVEY)란 첩보동맹을 맺고 있는 영어권 5개국을 말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속한다.

이들 국가는 언어 외에도 모두 영미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률상 공조가 용이하다.

여기에는 이들 5개국의 안보, 국방, 정보, 통신, 지리 등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FVEY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시대를 맞으면서 소련·동구권 감시 필요성 때문에 생겼다.

FVEY 5개국은 통신 도감청 등 정보 수집을 위해 에셜론을 개발했다.

이때 개발된 장비와 기술은 지금까지 사용되면서 전세계 수십억 통신망을 감시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대테러전이 격화되면서 FVEY의 활동과 능력은 더욱 강화됐다.

최근에는 인터넷, 특히 월드와이드웹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애셜론의 존재는 1990년대 말 널리 알려지게 됐고, 유럽의회에서는 큰 쟁점이 되기도 했다.

또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감시 내용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도 FVEY의 협력과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가 첩보는 물론 대중(大衆) 감시는 여전히 계속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 확대판'은 FVEY에 한국 일본 프랑스가 가세한 것이다.

확대판 FVEY의 주요 관심사는 ICBM 등 북한 동향이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중요한 요소다.

북한의 경우 새해 들면서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대화 시한 2019년 말을 넘기면서 이른바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

한마디로 제재 국면을 정면돌파하면서 전략무기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긴장이 고조됐고,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면서 견제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가장 최근에는 미사일 엔진 시험 징후도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26일 평양 인근 산음동 미사일 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CNN은 국무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이같은 활동이 미사일 엔진시험 징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활동이 미사일 시험에 앞서 "봐온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미사일이나 핵 관련 시설에도 활동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에게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중요한 요소다.

중국을 견제하는 정보 공유 틀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 일본 프랑스 외에 독일까지 참여해 이미 수차 회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파이브 아이즈의 중국 관련 협력 사례는 화웨이와 관련된 정보 공유다.

미 CIA는 화웨이가 인민해방군 등의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정보를 FVEY 국가에 전달했다.

미국은 중국 IT 기업 화웨이가 정부와 협력해 통신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우방국들에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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