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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0.5%' 지급…소비 진작·성장률 부양 가능할까

#이 주의 초점 l 2020-04-06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한국 정부가 초유의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활동 위축 상황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진작할 수 있을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살펴본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7.1조원 추경 공식화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30일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9조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인구 수로는 3천 6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민 다수에 대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파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은 비단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현금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로 경제 위기…현금 지급 국가 늘었다

현금 지급을 가장 빨리한 곳은 홍콩이다. 홍콩 정부는 지난 2월 이미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호주도 현금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달 12일, 호주 정부는 750호주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은 초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90%에 구호자금을 주기로 했고, 일본도 이달 중으로 현금지급 방안을 포함한 긴급경제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특별 대책을 쏟아내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각국이 이동제한조치를 취하면서 실물 경제의 위축이 금융 시장으로 전이됐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관광, 항공, 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산업은 잇단 공장 폐쇄로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 점포 10곳 중 9곳은 매출이 줄고, 3곳 중 1곳은 손님이 없어서 휴업 상태다. 미증유의 경제충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금성 지원을 결정한 한국.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 위기를 완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금이 소비를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거쳐서 기업으로 흘러들어,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리는 선순환 고리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관건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 15일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미, 1차 추경을 위해서 10조 3천억 원 상당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더하면 국가채무는 820조원 안팎까지 치솟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경제시국으로 튼튼한 재정보다는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사상 최초의 긴급재난지원금, 타이밍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누구도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코로나19 지원 재원을 적기에, 적재적소에 집중하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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