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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文 대통령 “‘강정마을’ 사면 복권 적극 검토…해군기지 평화 거점될 것”

#뉴스플러스 l 2018-10-12

뉴스

ⓒKBS News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 찬반 논란으로 격심한 갈등을 겪었던 현장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됐다.

해군의 계획은 2014년까지 군항 부두와 민간 크루즈항 부두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해군 함정 20여 척과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 계류할 수 있는 규모다.


당초 강정마을은 마을 회의 결정에 따라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찬반 갈등이 불거졌고, 곧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여기에 일부 정당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이 문제는 전국적인 갈등으로 비화됐다.


해군 기지 건설의 필요성은 안보 상의 이유로 제기된 것이다.

제주도는 본토에서 멀고, 중국 일본 등 이웃 나라와 가까우며, 대양에 노출돼 있다.

반면에 제대로 된 군사 기지나 방어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제주 해군 기지는 이같은 안보 취약점을 해소하고 대양 진출의 교두보도 된다는 것이다.

또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요 항만의 배후지역으로서 지역발전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반대측은 환경 보호와 평화를 내세웠다. 

해군 기지 건설은 오히려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 위상을 무너뜨린다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등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 불안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생물권 보존 지역 등 제주 환경 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여기에 미군기지화 의혹 등 갖가지 미확인 의혹까지 제기됐다.


격심한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와 진압, 법정 다툼 등을 거쳐 기지 공사는 진행됐다.

결국 2015년 11월 1단계 완공과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로 제주 해군기지는 안착하게 됐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도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사태와 관련한 사면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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