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국제] 美, 北 최룡해•정경택•박광호 '인권 유린' 제재

2018-12-11

뉴스

ⓒKBS News

인권 침해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 3명은 모두 최고 권부의 핵심이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고리로 삼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룡해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 당 조직지도부장 등의 직함으로 북한의 제2인자로 꼽힌다.

노동당은 북한 권력의 중추이며, 조직지도부는 그 중에서도 핵심 권부다.

조직지도부는 간부와 당원은 물론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조직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부장은 최고지도자가 맡는다고 알려져 있었다.

김정일은 후계자 수업을 하던 시절에 조직지도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룡해가 사실상 당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제2인자로 규정했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검열과 인권 유린 활동의 감독자로 규정됐다.

미 국무부는 정 보위상이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 굶기기, 강제노동,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데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호 당 선전선동부장은 검열, 억압적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으로 제재 목록에 올랐다.

선전선동부는 조직지도부와 함께 당의 핵심 권부이며, 김여정이 제1부부장을 맡고 있다.


앞서 미국은 2016년 7월 인권 유린과 관련해 첫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했다.

당시 대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이었다.

2017년 1월 2차 제재에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포함됐고, 같은해 10월에는 정영수 노동상 등이 3차로 제재 목록에 올랐다.

이번 4차까지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32명, 기관은 13곳이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개인과 기업은 미국 내 자산이나 미국과의 거래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북 인권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