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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지역구에서 선거 기반을 다지도록 하고, 그 자리를 전문가 그룹과 관료 출신으로 채워 ‘일하는 정부’의 모습으로 분위기를 일신한다는 구상이란 풀이다.

개각 내용

이번 개각의 ‘키 포인트’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법무부 장관 내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호위무사’로 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장관급 인사로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각각 내정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발탁됐다.

강경화 외교·김현미 국토교통·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유임됐다.

의미

이번 개각은 7명의 장관을 교체한 지난 3·8 개각 이후 154일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완성된 셈이다.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진용 정비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 등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유영민 과기, 이개호 농식품, 진선미 여성부 장관 등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이 총선에 나선다면 지금부터 지역구에 가서 선거 준비를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떠난 자리는 전문가와 관료 그룹에서 메웠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에 틀을 짠 주요 정책을 잘 추진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과 국정 동력 확보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어느 한 쪽이 삐걱대면 모두가 흐트러지게 되므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인 것이다.

이와 관련, 주목을 끄는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다. 실제 여권 관계자가 언론 통화에서 “이번 개각은 '조국을 위한 개각'과 다름없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질 정도다.

조 후보자의 지명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한층 고삐를 죄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는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 총선 승리 등을 위한 핵심 고리이기도 하다.

전망

국회 인사청문 과정은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적재적소 인사’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총선용 개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야당이 공개적으로 거론한 ‘집중 검증 타깃’으로 홍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