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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중간 선거 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주의 초점 l 2018-11-12

ⓒ YONHAP News

미국의 중간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이번 선거는 미국 정치·경제 지형의 변곡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미중 무역 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집권 기간 동안 정책 향방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중간 선거의 파장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교수와 진단해본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경제 어디로 가나?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은 2010년 이후 8년 만에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권한을 가진 하원을 탈환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가져온 하원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은 예산 심의권이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대내 경제 정책인 재정정책과 감세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추가 세금감면이나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재정 확장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경제도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노선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역정책의 상당수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 무역 분쟁도 지속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미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중 무역분쟁 지속 전망 

중간선거 전인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를 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통상공세를 강화했다. 선거 직후 중국산 알루미늄에 최고 176%의 보복관세를 새로 부과한 것이다. 민주당 역시 중국의 무역관행과 지적재산권 문제에 비판적 시각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제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한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미 중간선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줄까?

지난 해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 5737억 달러 가운데 대중 수출은 1421억 달러로 대중 의존도는 24.8%에 달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현재와 같은 대치구도를 이어간다면 한국의 수출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요인은 또 있다. 


미 중간선거 국내 증시 영향은 긍정적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이후,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했던 기록은 한국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지난 8일에도 한국 증시는 장중 2120선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인 끝에 전날보다 0.67% 오른 2092.63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중간선거가 막을 내린 데 따른 불확실성 해소!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2% 넘게 상승한 뉴욕 주요 증시가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중간 선거 후 달러 약세와 국채금리 진정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진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도 완화돼서 연말 랠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가능성인 만큼 중간 선거 후, 미국의 정책 향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 중간선거 후폭퐁, 어떻게 대처하나

세계 경제가 주목했던 미국의 중간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된 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지, 예의 주시하면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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