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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난 주,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5박 6일간의 일정 동안 신남방 외교를 펼쳤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新)남방정책'을 적극, 설명하면서 인도와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순방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신남방정책'을 시사평론가인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와 알아본다. 

신남방정책이란?

'신남방정책'은 3P로 요약된다. 한국과 아세안이 '미래 공동체' 즉,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비전 아래 전면적인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근대화 이후 동쪽으로는 미국과 일본. 탈냉전 후에는 서쪽으로 중국과 경제관계를 맺으면서 동서축을 중심으로 대외 경제를 형성한 한국이 경제의 무게 중심을 아세안과 인도로 옮기는 배경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있다. 

추진 배경, 아시아와 전면협력 통한 평화·상생번영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따른 대일 관계 갈등도 한국 경제의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큰 인도와 아세안 지역은 한국이 새롭게 개척해야 할 시장이다. 이들 국가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지난 해 11월에 발표된 '신남방정책'은 빠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년의 성과, 한-아세안 교역액 증가

인도와 아세안을 상대로 교류 협력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아세안 회원국 10곳 가운데 4개국을 한 번 이상 찾았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6개국은 내년까지 모두 방문하겠다는 목표 또한 세워두고 있다. 특히 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는 지난 7월, 국빈 방문에 이어 김정숙 여사가 첫 단독 방문에 나서는 등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대(對) 아세안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액은 823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업종 가운데는 인프라 건설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의 눈에 띄는 성과

이외에도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한국의 주력 제조 산업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에 진출 거점을 확보했고, 자동차의 경우, 인도에서 연평균 6.8%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미국,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 기술·제조 분야뿐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활발해져서 신남방국가와의 상호방문객 수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남방정책' 추진을 공식화한 지 1년 만에 풍성한 성과를 거둔 한국은 지난 주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회의 기간 동안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양자 FTA를 추진하기로 하고 브루나이, 라오스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가졌다. 내년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고,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신남방정책의 지속성을 잇기 위한 향후 과제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남방정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돌파구이다. 하지만 아세안과 인도는 세계가 주목하는 기회의 땅인 만큼 더 구체적이고, 진정성있는 실행으로 본궤도에 오른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더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