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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이 주의 초점 l 2018-11-26

© YONHAP News

구조 조정과 수주 절벽으로 위기를 맞았던 한국 조선 산업이 부활의 뱃고동을 울리고 있다. 올 들어 수주실적이 증가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재도약이 기대되는 한국 조선산업을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살펴본다. 


문 대통령, 조선업 회복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면서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과 R&D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는 수주 절벽으로 한동안 힘들었던 조선업계가 모처럼 회복기로 접어든 만큼 기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5년과 2016년, 극심한 수주 가뭄의 여파로 올해까지 적자의 늪에 빠졌던 조선 산업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 


韓 조선업, 7년 만에 세계 1위 탈환 유력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조선사 수주량은 1년 전보다 71% 증가했다. 연말까지 본다면 수주절벽 2년 전이었던 지난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연간 수주실적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지난 해까지 중국에 밀려 6년 연속, 연간 수주량 2위에 머물렀던 한국. 올해, 실적이 반등한 배경은 무엇일까? 


중국에 밀렸던 한국 조선에 선박 주문 몰리는 이유

중국과 일본보다 기술력이 높은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글로벌 업황 회복에 맞춰서 성과를 내고 있다. 10월 기준, '현대중공업'은 135척, '삼성중공업'은 41척, '대우조선해양'은 38척을 수주해서 내년부터는 조선업이 불황을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황산화물(SOx) 규제도 반가운 소식이다. 

IMO는 2020년,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규제에 따른 최대 벌금금액은 5만 7500달러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구금이나 입항금지 등의 벌칙이 내려지기도 한다. 해운사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LNG선 발주를 늘리고 있다. 선박 연료를 LNG로 전면 교체하면 황산화물 배출을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환경 규제의 수혜를 보고 있다. LNG선 수주 실적은 현재, '현대중공업'이 18척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삼성중공업'은 10척에 달합니다. 문제는 수주 낭보가 대형 조선사에만 해당하는 얘기다. 


조선산업 부활에도 중소조선사는 침몰 위기

한국의 중소 조선사들은 여전히 줄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22일,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7000억 원의 신규 금융 지원, 1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 연장, 1조원 규모의 LNG선 140척을 발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대책이 일감 확보와 금융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서 벼랑 끝에 몰린 중소 조선사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금의 대책은 단기적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한국 조선산업, 불황의 터널 완전히 벗어나려면... 

한국의 조선산업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저유가 기조의 장기화로 선박 발주가 끊기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올해, 부활을 이끈 힘도 기술이다. 한국 조선 산업에 청신호가 들어온 이 때, 기술 개발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불황의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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