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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12일, 청와대에서 첫 정례보고를 했다. 1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출범 일주일 만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2기 경제팀의 이유있는 속도전과 풀어야 할 과제를 시사평론가인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와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키워드, 안정 속 개혁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경제팀을 전격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키워드는 안정감 속의 개혁이다. 즉,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불러온 1기 경제팀의 불화설을 정리하고, 경제 상황 악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현재 한국 경제는 경제 라인을 전면, 쇄신할 만큼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체질 

한국 경제는 경기 둔화를 넘어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한국 전체 산업의 생산은 2013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3개월 연속,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다시 추락했다. 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2% 하락해서 지난 해 12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고용절벽도 여전히 심각하다. 11월 취업자 수는 한 해 전보다 16만 5천명 늘었다. 하지만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다행히 수출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2기 경제팀은 시작부터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에서 논란이 많은 정책도 어려운 도전 과제다. 

경제팀 2기,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과제들 많아

2기 경제팀에게 주어진 제일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평가받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17일, 경제의 전반적인 대책을 담은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한 자리로 내년도 예산안의 70%를 조기 집행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안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상반기에 내년 예산 70% 배정, 경제 활력 높인다!

국회 심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규모는 469조 57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장전한 2기 경제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 78% 수준까지 집행할 계획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릴 방침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의 엄중한 상황을 생각하면 재정 투입뿐 아니라 혁신 성장에도 무게를 둬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산적한 현안 속에 첫 발을 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