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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경제는 '희망'에서 시작해 '우려'로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 해 한국 경제는 5월, 조기 대선을 치르며 정치 불확실성을 줄이고, 3.1% 깜짝 성장이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그렇지만 올해는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거세지고, 나라 안에서는 주 52 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잇따르며 이로 인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올 한 해, 한국 경제를 관통한 키워드는 무엇이고, 내년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2018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전망해본다.
빨간 불 켜진 2018년 한국 경제
올해 한국 경제는 하강 국면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각 기관별 올해 성장률 전망은 한국 정부가 2.9%, IMF 2.8%, OECD와 한국은행이 2.7% 등으로 모두, 연초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불안 요인이 상존하면서 각종 경기 지표가 추락하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줄줄이 내리막 경제 지표
한국 경제의 부진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17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으로 예상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고용난이 계속되면서 소득 수준은 위축되고, 소비는 침체되면서 한국 경제는 생산, 내수, 투자가 동반 추락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최저 임금 인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등
변화가 더해지면서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주 52시간, 최저임금 파장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와 올해보다 10.9%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한 한국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을 향한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가져올 파장이다.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야근이 줄고 퇴근 시간이 빨라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줄어든 노동시간은 경영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보다 16.4% 인상된 최저 임금 역시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직원 해고, 폐업 같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총성없는 무역전쟁을 벌였다.
미중, 총성없는 무역전쟁
지난 3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서막이 올랐다. 중국은 즉시, 3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대응했다. 5월과 6월 동안에는 미중간의 무역협상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타결에 실패했고, 미국은 2018년 7월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세계 7위의 수출국인 한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핵심 수출 물품이 대부분 미국, 중국과 관련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은 한국이 넘기 어려운 악재였다. 하지만 심각한 난기류 속에서도 수출 한국호는 순항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0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1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10월 수출이 572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기록을 달성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 수출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다.
‘1등 공신 반도체’, 한국 수출 이끌다
올해 한국은 반도체 코리아의 위용을 과시했다. 지난 10월, 반도체는 세계 최초로 단일부품 기준, 10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하는 등 한국 무역을 주도했고,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올해 한국은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올해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 고지를 점령했다. 이는 세계에서 7번째 기록으로 한국은 수출 2000억 달러 돌파 후 14년 만에 6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한국 경제에 이룬 쾌거는 이뿐 만이 아니다.
한국은 12월 1일 0시, 이동통신 3사가 5G 전파를 발사하면서 '5G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5G 시대 개막…세계 첫 5G 상용 전파 송출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성공은 한국 경제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5G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현재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최소 20배 이상 빠르다. 이같은 5G 통신망을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반경 1㎞ 안에 사물인터넷(IoT) 기기, 100만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물론, 자율주행차 같은 신기술도 구현할 수 있는 만큼 5G 전파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쏘아올린 한국은 그만큼 미래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한반도 평화 여정에서도 피어나고 있다.
北 리스크 완화…'코리아 프리미엄' 찬스
올해 판문점과 평양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대화무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그동안 한국 시장을 저평가시켰던 북한 리스크가 완화된다. 또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서 좁은 내수시장과 고질적 저성장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있는 비핵화 조치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 이는 긴 호흡과 안목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한국 경제는 우려되는 불안 요인부터 극복해야 한다. 내년에도 한국 경제 앞에 놓인 현실은 엄중하기 그지없다.
국내 경제 성장세 발목잡는 요인 강도 더 커질 듯
내년에도 고용과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은 민간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도 한국 경제가 풀지 못 한 과제는 노동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의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 경제를 기다리는 대내외 여건도 협조적이지 않다.
2019년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요인들
내년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은 미중 무역 갈등의 지속, 글로벌 실물경제의 위축, 중국 경제의 둔화,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혼란,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으로 요약된다.
국내적으로도 고용 위축 등에 따르는 가계 소비 여력 약화, 건설 및 설비 투자 부진 지속,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 등이 악재로 꼽힌다. 이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한국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8%로 전망하고 있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 9곳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6%다. 올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2019년.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도전할 때라고 말한다.
산업 재편과 혁신 통해 경쟁력 높이는 해로!
내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는 '기로'로 제시되고 있다. 제대로 대응하면 도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락하는 길목이라는 의미다. 내년 세계 경제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올해 부상한 5G 시대와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 등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의 부상!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예산의 적극적인 투입! 한류의 성장 등 다양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위기의 순간마다 힘을 발휘했다. 한국 경제의 힘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길을 열어간다면 2019년은 도약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