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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행의 5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1인당 GNI, 국민총소득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3만 1349 달러로 집계됐다. 소득으로 보면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진단한다.

 

전쟁폐허 속 '67달러' 최빈국서 선진국대열로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한국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었다. 전쟁으로 경제 기반이 무너진 한국은 이후로도 더디게 성장했다. 1977년 국민소득 1천 47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4년이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거친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다. 1994년, 처음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개막했다. 그리고 다시 12년이 흐른 지난 해(2018년), 마침내 3만 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2번째 기록입니다. 특히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전 세계 7번째로 3만 달러를 달성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3050클럽' 7번째로 진입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를 지칭하는 '3050클럽'에 진입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렇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65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이걸 체감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높아지면 다 같이 풍족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과제 

1인당 국민소득에는 가계 수입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수입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로 일반 국민들이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전년 대비 17.5%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는 10.4% 증가했다. 성장의 과실이 부유층에게 쏠리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성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중소 기업의 수익성 또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중소기업으로의 이른바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올해 경기 전망은 작년보다 어둡다.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 환경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라는 경사에도 불구하고 마냥 기뻐하기에는 국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다. 지난 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7%. 2년 연속, 3%대 성장에 도달하지 못했다. 승승장구하던 수출도 석 달 연속 줄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이 24% 넘게 줄어든 것이 수출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2.1%로 낮췄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한국은 3만 달러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스페인은 한국보다 앞서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2만 달러로 후퇴했고, 일본도 3만 달러 시대에 도달한 1992년부터 성장률이 급격히 꺾이며 '잃어버린 20년'에 빠졌다.

성장통 없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려면...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의 가난한 나라에서 국민들의 땀과 피로 이뤄낸 3만 달러 시대. 이 소중한 결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수와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튼튼한 중소기업의 힘으로 성장을 이어간 독일! IT 혁신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이후에도 2%대 성장을 유지한 미국처럼 한국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