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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3월,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1년을 넘겼다. 관세 전쟁을 넘어 패권 다툼으로 번진 두 강국의 총성 없는 전쟁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두워지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전개 양상과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교수와 알아본다. 

무역 전쟁 발발 1년, 점증되는 분쟁 

미국이 지난 해 3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이 분쟁은 현재를 넘어 미래 기술을 지배하려는 각축전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구촌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미중 전쟁, 세계경제 짓누르는 최대 악재 부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위축시킬 악재로 꼽힌다. 보호무역주의 부상. 고율 관세로 인해 세계 교역 질서와 공급 사슬의 붕괴. 양국의 무역 분쟁은 세계 무역을 급격히 위축시키면서 경기 둔화와 금융 시장의 충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미, 주요 국제기구와 각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도 무역 분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험악해지는 갈등 속에 한국 경제 위험 경고음 

다행히 한국은 지난 해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했다. 문제는 올해다. 작년 말부터 대중(對中) 수출을 시작으로 전체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해 성장세를 떠받친 반도체는 세계 경기 부진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한국은 미․중 분쟁의 지정학적 위험 또한 다른 어떤 국가보다 크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으면서도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때문에 무역 분쟁이 장기화한다면 미․중 힘겨루기 속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오는 5월,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를 결정하면 이미, 위기에 내몰린 한국자동차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으로서는 무역 분쟁 타결이 절실하지만 미래는 밝지 않다. 

미중 합의, 쉽지 않은 난제 

지난 해 말, 아르헨티나에서 체결한 미국과 중국의 60일간 휴전은 지난 3월 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 기간을 넘긴 양국은 협상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협상단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졌다. 90일 휴전 연장 후 처음으로 재개된 논의의 장이었다. 양측은 다음 달, 미국에서 재협상하기로 하는 등 합의 도달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지만 갈 길은 멀다. 양국이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향한 패권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과의 합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 해도 문제다. 이럴 경우 미국은 EU,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세계 경제의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 

기존 수출 전략에서 탈피해서 뉴 노멀에 대비해야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세계의 보호무역 장벽은 강화되고 있다. 이를 넘기 위해서 수출 주력 상품을 다변화하고, 기술력을 앞세운 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위상을 정립하는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