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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 꺼내들었다.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1차 논의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으로 정년 연장의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정부의 정년 연장 카드를 진단해본다.

왜 정년연장인가?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타격을 주고 있다. 2년 전 처음, 생산연령인구가 줄기 시작한 한국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20만 명이 줄고, 2025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또 다시 배로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 여파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데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은퇴자들의 소비 감소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노년 부양비는 현재의 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낮아지는 등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노년층의 경제활동 지속으로 소득과 소비가 늘면 조세 수입은 증가하고, 정부 부담은 감소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는 정년 연장 중

정년 연장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를 겪은 나라로 2013년, 법을 개정해서 종업원이 희망하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약사원 재고용. 세 가지 선택지를 기업에 제시했다. 모든 선택지의 공통점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일종의 임금 피크제를 활용한 대목이다. 그런데 일본처럼 임금 피크제를 활용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년 연장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는 적지 않다. 

특히 정년 연장과 맞물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이 가져올 부작용

프랑스와 러시아는 정년을 연장하되 연금 수령 시기도 함께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세대간 갈등이다. 요즘처럼 취업이 안 되는 시대에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신규 채용 여력을 없애서 청년과 노년층 사이의 일자리 갈등을 더 자극할 수 있다. 

노동 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게다가 지금은 만 60세 정년이 시행된 지 3년도 안 된 시점으로 시장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최배근 교수는 말한다.

정년 연장, 논의도 한 걸음씩, 시행도 한 걸음씩 

한국 정부는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고, 능력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 연장은 각종 노인복지 제도,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일자리와 복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논의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돼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