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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0년 뒤 10명 중 4명이 고령자, 심각한 인구절벽

#이 주의 초점 l 2019-07-01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한국의 인구 절벽 추세가 또 다시 통계로 확인됐다. 6월 27일, 통계청이 내다본 2017년부터 2047년까지의 인구 전망을 보면 일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30년간 1,200만 명 가까이 감소한다. 부산과 전남 등 전국 8개 시·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도 30년 뒤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가늠되는 인구 절벽 시대를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이삼식 원장과 진단한다.


30년 뒤 세종 제외 전국 시도서 생산인구 감소

통계청이 2017년부터 2047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전망했더니 30년간 서울과 부산 등 11개 시도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사로 인한 인구 변화 요인을 빼고 보면, 당장 14년 뒤부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사망자가 많아지고, 2042년부터는 전국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한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연령인구도 2047년까지 30년간 1,200만 명 가까이 줄어든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인구 감소의 복합적 원인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이유는 1인 가구, 부부가구 등을 선호하는 문화적 요인부터 

취업 문제, 주택 마련 등을 고민하는 경제적 요인까지 두루 존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미혼 남성은 경제적 형편을, 미혼 여성은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을 '결혼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즉, 인구 감소는 경제 둔화, 고용 불안정, 주거비 부담, 양육 시스템 부족. 경제, 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으로 그 결과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지는 부담, 흔들리는 노년의 삶 

경제 활동을 하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2017년 정점을 찍고 줄고 있다. 그나마 지금은 생산연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지만, 2067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45%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1000 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46.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경제활동인구가 예전보다 더 많은 노인과 어린이를 부양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유소년 인구를 가리키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증가한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인구 절벽 쇼크는 한국 경제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

지금과 같은 기조가 이어지면,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 내수 위축, 경기 침체, 또 다시 출산율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같은 악순환은 전체 소비와 투자 요인 감소로 이어져서 취업자는 더욱 더 줄고, 고령화되면서 생산력도 하락하게 된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이전을 선택하는 산업 공동화 현상도 빨라지면서 한국의 경제 활력은 떨어지게 된다.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국민 세금 증가,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과 부동산 구조 변화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년층 눈높이에서 결혼·출산 여건 조성해야

한국 정부는 조만간 세부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청년층의 체감도를 높이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담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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