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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대를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GDP 성장률은 전 분기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마이너스 0.4%를 기록한 지 한 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진단해본다. 

2분기 성장률 1.1%로 반등…7개 분기 만에 최고치 

2분기 GDP 증가율은 2017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10년여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가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해 2분기와 비교해도 2.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2분기 성장률…기저 효과·나랏돈이 만들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1.1%라는 것은 전 분기, 즉 1분기와 비교한 수치다. 7분기 만에 최고치이기는 하지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역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기저 효과가 반영된 숫자다. 

물론 민간과 정부 소비 증가세가 확대됐고, 건설과 설비 투자, 수출이 증가로 전환한 요인도 크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모두 전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플러스로 전환했고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끌면서 2.3% 늘었다. 

그런데 성장률을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민간은 마이너스 0.2% 포인트, 정부의 기여도가 1.3% 포인트다. 즉, 2분기 성장은 정부 재정집행의 영향이 컸다.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비 등에서 정부 소비는 2.5% 증가했고, 투자의 정부 기여도도 상승 전환돼서 기저 효과와 재정 집행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2.2% 성장률은 쉽지 않아 보인다. 

美中 무역전쟁에 日수출 규제까지, 외부 악재 지속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연간 2.2% 성장을 위해서는 남은 3분기와 4분기, 0.8∼0.9%씩 성장이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다. 한국은 올 상반기, 미중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수출 분야에서 타격을 입었다.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7개월째 감소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설사 가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더 악화된다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추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조기 재정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GDP는 소비와 투자, 정부구입, 순수출.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 해 2.7%라는 연간 성장률에서 정부는 0.9% 포인트에 이르는 큰 몫을 기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올해 1년 예산 470조원 가운데 상반기에 65%를 조기 집행했기 때문에 추경을 감안해도 하반기에 재정 투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2분기 한국 경제가 받은 성적표는 민간 부문에서 경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향후 과제를 남겼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준 과제 

반도체 같은 한국의 주력 산업을 겨냥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획기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수출과 투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활력 제고. 이 본질적인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