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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강행, 파장과 대책

#이 주의 초점 l 2019-09-02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제재라는 1차 보복조치를 취한 데 이어 8월 28일, '화이트 리스트' 배제라는 사실상의 2차 보복 조치에 돌입했다. 거세지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교수와 진단한다. 


목재·식품 빼고 대부분 품목 ‘수출규제 사정권’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목재와 식품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제품이 일본의 수출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 1,120여 개의 전략 물품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물품을 수출 받기 위해서 수출 허가를 3년에 한 번만 받았지만 이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개별 허가를 받게 된다. 1주일이었던 심사 기간도 앞으로는 90일 가량으로 늘어난다.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캐치올(catch all)' 상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전략 물자, 비전략 물자를 나누는 것도, 수출을 허가하는 것도, 모두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품을 이용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몰고 올 타격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8%,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자동차나 선박 등에 필요한 기계 부품을 만드는 정밀 장비인 공작기계, 수소 전기차의 핵심인 수소탱크 제조 등에 쓰이는 탄소섬유, 첨단소재 등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으로 일본에서 납품 받지 않으면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계속될 가능성이다. 


일본 추가 보복 가능성은? 

한·일 관계가 실마리를 찾지 못 하고 강 대 강으로 치달을 경우, 일본은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엔캐리(Yen carry) 자금 청산 등 금융보복, 한국 농수산물 비관세장벽 강화, 관세인상, 송금 규제, 비자발급 기준 강화 등이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강행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응을 보며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 정부는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159개를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연구 개발에 투입된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에서 국내 기술 수준이 높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큰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은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수입 규제는 한국 경제 전화위복의 기회

한국 정부의 대책은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당장 끌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기점으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인다면 한국 제조업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심각한 무역 적자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해 대일 전체 무역적자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93%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기술 자립은 양국의 위치를 역전시킬 수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 경제에도 독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장기화에 따른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대화 의지 또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수출 규제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커져만 가는 피해.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막는 것이다. 양국 모두 대화의 장에 나와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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