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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일 총리 회담, 한일 경제 갈등 해결 동력 확보?

#이 주의 초점 l 2019-10-28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한 이후 100여 일이 경과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심각한 타격은 없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가운데,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으로 한일 경제 갈등이 개선으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김광석 겸임교수와 알아본다. 


 "이대로 안 된다" 韓日총리 '소통' 공감대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 24일 아베 일본 총리와 20분 넘게 회담을 가졌다. 이는 지난 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였다.

당초 예정됐던 '면담'에서 '회담'으로 성격이 바꿨고 시간도 10분에서 2배 이상 늘어난 24일의 회담은 한일 양국 간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아쉬움도 있었다. 회담 중 아베 총리는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갈등 국면을 생각하면 대화가 공식화되는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對韓 수출규제 후 한일 관계 경색

7월 4일 일본이 한국의 주력 제조업인 반도체 핵심 소제 수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한일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경제 보복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고위급 특사 파견하는 등 협의를 시도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완강했다. 오히려 일본은 8월 28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됐다. 무역 분쟁으로 번진 한일 갈등은 한국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日 수출규제, 한국 정부 전방위 체질강화 대책

9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100일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 허가는 7건에 불과했다. 우려했던 공장 가동 중단은 없었지만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자 코스피는 4% 넘게 하락했고, 한국 기업들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속도를 높이고 대체품을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았다. 한국 정부도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역설적으로 국산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소재와 부품 재고 소진이 본격화되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일본 경제 역시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고 있다.


수출 규제로 일본 경제도 심각한 타격

올해 3분기 일본의 대한 수출 실적은 10.8%로 한국의 대일 수출 실적 4.2%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본 제품에 대한 한국의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월별 한국 수출도 7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무역 흑자는 25.5%나 감소했다.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일본의 생산유발 감소 규모가 3500억 원을 넘어섰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일 양국 모두의 피해로 나타나면서 한일 총리 회담 이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의 회담으로 한일 경제 갈등이 바로 봉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 개선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 복원의 길을 만들어서 양국 간 갈등에 출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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