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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진국 부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 수준

#이 주의 초점 l 2020-08-31

경제 인사이드

ⓒ YONHAP News

주요국들의 부채 수준이 제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급등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지출을 급격히 늘린 영향 때문이다. 미국의 유력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선진 경제 국가들의 부채가 세계 국내총생산 대비 128%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24%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이 1950년대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 당시처럼 전쟁 이후 경제 호황을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다. 세계 각국의 빚 문제,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살펴본다.


선진국 부채, 세계 GDP의 128% ... 2차 대전 수준

미국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약 3조 달러를 풀었고 유럽연합, EU도 약 7천 5백 억 유로 규모의 범유럽 경기 부양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상환 능력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경기 호황 덕분에 빠른 속도로 빚을 줄였다. 1950년대 후반 프랑스와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연 5% 수준이었고 이탈리아도 6%에 달했다. 독일과 일본의 성장률은 8%를 넘겼고 미국 경제도 4% 가까이 성장했다. 반면 2019년 성장률을 보면 미국, 영국, 독일이 연 2% 안팎이었고, 일본과 프랑스는 1%에도 미치지 못 했다. 실제로 세계 3대 평가사들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강등시키고 있다.


신용평가사, 주요선진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전망

선진국 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신흥국이다. 전 세계 GDP 대비 신흥국 부채 비율은 최근 62.8%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IMF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요 40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올해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 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3.5%다.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목할 부분은 빚이 늘어나는 속도다.

2001년 17.2% 수준이던 국가채무 비율은 10년 만인 2011년 30.3%로, 9년 만인 올해에는 40%선을 뛰어넘었다. 재정위기를 겪은 곳을 제외하고 이처럼 빠른 속도로 부채 비율이 상승한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취약점은 또 있다. 미국·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인 경우 부채 비율에 크게 개의치 않고 '헬리콥터 머니'를 뿌릴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아니다. 환율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 국가 부채 1000조 눈앞,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

선진국들의 '방대한 국가 부채'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낮추고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빚이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신흥국을 비롯한 재정 취약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각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적정 수준을 넘어선 국가 부채는 언제든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 요소임은 틀림이 없다. IMF의 경고처럼 '국가 부채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임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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