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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0년에 걸친 한·일 경제·경쟁력 변화와 시사점

#이 주의 초점 l 2021-08-23

경제 인사이드

ⓒ Getty Images Bank

예전만 해도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고 일본에서 온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일본 제품 보다 한국산 제품에 손이 가고 음악이나 패션, 대중문화도 일본 것 보다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다. 이런 우리 인식의 변화엔 다 이유가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90년대 초 이후 약 30년 동안 한일 간의 경제와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했더니 양국의 경제력 차이가 많이 줄고 또 어떤 부분에선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쳤다.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기는 순위인데, 일본이 1995년 4위에서 2020년 34위로 떨어지는 동안, 한국은 26위에서 23위로 뛰어올랐다. 

30년 전만 해도 넘기 힘든 벽으로 여겨졌던 일본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앞설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시사점을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살펴본다.

    

한국, 국가경쟁력·신용등급·제조업 경쟁력 일본 앞서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국가마다 순위를 부여한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제조업경쟁력지수(CIP)를 보면, 1990년 한국과 일본은 각각 17위, 2위 였는데 2018년엔 3위와 5위로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뒤집혔다. 여전히 일본이 앞선 거시경제지표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확연하게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량 지표 격차 대폭 축소···기초기술 일본 우위는 여전

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의 숫자를 보면 일본이 53개 업체고 우리가 15개로 아직 일본이 더 많기는 하지만 25년 전에 18배 넘게 차이가 나던 게 3.5배까지 좁혀졌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일본을 많이 따라간 것이다. 

물론 양국 간의 격차가 여전한 분야도 있다. 바로 기초 과학 기술 분야다. 글로벌 연구개발 1000대 투자 기업을 보면,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5배 이상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2019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소재를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재와 부품 액수가 여전히 많고 적자 규모가 1994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따라잡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 지난 30년, 한국의 선전과 일본의 부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엔 우리 경제가 성장한 까닭도 있지만 일본 내부적인 원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으로 국가 경제가 크게 악화

'부흥과 재건', 지난 8일 폐막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내건 기치는 지금 일본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 여파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제부흥을 이룬 것처럼 2020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완전히 탈출한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이자 바람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1년이 미뤄지는 등 도쿄올림픽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고 대회 개최로 인해 일본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졌다.

    

수조원에 달하는 ‘적자 청구서’ 날아든 도쿄올림픽

그런데 이런 일본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만은 않다. 일본의 모습이 한국의 상황과 여러 부분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본 저성장의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만해도 한국은 자유롭지 못 하다. 오히려 일본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겪는 중이고 코로나19는 그 변동을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0년 한국 합계 출산률은 0.84로 사상 최저이고 G20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도 자칫하면 일본 보다 빠른 속도로 저성장 터널에 진입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일본경제 타산지석 삼아, 재정 관리와 미래 동력 준비

냉정하게 한국은 일본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부분이 많다. 저출산 고령화는 물론 지금 일본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도 많은 부분 참고했고 재정 확장과 부동산 등 자산 버블도 유사하다.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환호 보다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냉정함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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