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부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Y사를 상대로 지난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제작된 28개 앨범 238곡에 대한 음반제작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하고 음반 제작을 주도한 점을 볼 때 각 음반의 제작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기 제작자가 원고에게 인세를 주고 비용을 투자한 사실은 있지만,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에는 ’님아’와 ’커피 한 잔’, ’봄비’, ’아름다운 강산’ 등 신씨의 대표곡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신씨는 변호사 없이 법무사의 도움만으로 승소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음반 복제와 배포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김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