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 12일 군사정변으로 정국을 장악하고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 실세인 전두환 소장은 그 해 9월 1일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불과 7개월 후에 12대 대통령을 재 취임한다.
신군부가 주도하는 제 5공화국의 등장으로 시민들이 염원하던 민주화는 좌절됐지만 민주화의 불씨는 계속 타오른다.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과 항쟁을 중심으로 당시를 재조명한다.
사회 정화 앞세워 반대세력 제거와 언론 탄압
제 11대 대통령에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은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언론 통제를 위한 ‘언론통폐합’을 단행한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7년에 중임을 금지하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새 헌법을 제정한 뒤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란 임시 입법기구를 만든다. 이 기구는 156일 동안 존속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모두 2백 15건의 법률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 5공화국은 출범 초기부터 철권 통치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억압하기 시작했다.
대학가에서 민주화 열망 타올라
제 5공화국 정권이 가장 주시한 곳은 대학가였다.
각 대학에 경찰을 상주시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하지만 경찰의 철저한 감시도 학생들의 민주화 열망을 잠재우지 못했다. 자유로운 토론이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에 대한 비판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제 5공화국에 대한 비판들도 곳곳에서 암암리에 활발히 논의됐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대학가 시위 격렬
대학가의 시위는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기점으로 더욱 확산된다.
정권의 무자비한 진압도 계속됐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시위로 인해 실형이나 구류를 선고받고 제적된 학생 수가 1천 4백명에 이른다. 정권의 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82년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장영자 사건’과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 발생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자 ‘학원자율화조치’라는 유화책을 내놓는다.
이 조치로 제적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학원가의 민주화 운동이 활기를 띤다. 야당을 비롯한 재야 민주세력들이 정부에 대한 반격을 준비한다.
총선에서 민정당 참패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당인 민정당이 참패한다.
총선 과정에서 야당과 민주화 세력은 정권의 민주화 억압과 폭력성을 적극 제기하고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한 결과다. 총선 이후 국민들 사이에 대통령 직선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국민들의 거센 민주화 요구에 위협을 느낀 정권은 국민들의 민주적인 시위를 더욱 강력하게 탄압한다. 1987년 1월 14일에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취조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경찰의 고문과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민심은 더욱 정권에서 멀어진다. 정권의 ‘4.13 호헌 조치’ 발표는 전국적인 시위 확산에 불을 붙인다.
6월 민주화 항쟁과 6.29 선언
격렬한 시위 도중 1987년 6월 9일 대학생 이한열군이 시위진압대의 최류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격분한 시민들에 의해 6.10 민주화 항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전국이 격렬한 시위에 휩싸이자 마침내 정권은 직선제 개헌 , 구속자 석방, 김대중 사면 복권 조치 등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한다. 국민들의 민주화 항쟁에 대한 ’항복 선언‘과 같은 것이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철권통치에 목숨을 걸고 저항해 얻어낸 민주화를 향한 소중한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