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27일 전국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되는데 그 당시 배경과 이후 변화를 조명한다.
잠시 시행되던 지방자치제 1961년 전면 중단
한국의 지방자치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부 수립 이후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지만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전쟁 중이던 1952년 서울이남 지역에서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선거가 시행된다.
이후 1960년 4.19혁명으로 제 1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전면 해산된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로 출범
1961년 이후 30년 가까이 중단됐던 지방자치제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후 숱한 논란 끝에 마침내 1990년 12월 여당과 야당이 지방자치제 선거법에 합의하면서 부활의 준비가 시작된다.
그러나 시행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1991년 여권이 경제 안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는 등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시행까지 수년이 걸렸다.
마침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은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돼 인구가 서울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이 더디기만 했던 당시 상황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하게된다.
지역의 경제, 문화에 큰 변화
1995년부터 본격 시행된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경제와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권위보다는 자율성과 역량을 살려 새로운 지역 발전에 힘쓴다.
행정자치부가 금년 8월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행 20년 동안 각 지역의 미술관, 공연 시설 등 문화 시설은 약 5배가 늘었고 전국 의료기관은 두 배로 늘고 도로 포장률은 74.5%에서 82.5%로 늘었다. 1995년까지 서울에 집중됐던 많은 대형 문화 행사들이 지방에서 열려 지역 문화,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1996년에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이 돼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