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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제 36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다

2015-09-15

제 36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다
1987년 개헌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된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1997년 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집권한다.
평화적 정권 교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의미를 재조명한다.

1987년 ‘6월 항쟁’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정착
영원할 것 같았던 ‘철권통치’도 국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 무너지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현된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여야간 평화적 정권 교체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야당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출마했는데 단독 출마한 여당의 노태우 후보에게 선거에서 패해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제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제 6공화국에서 여소야대 국회
제 6공화국 출범 직후 정치권에서 이변이 일어난다.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정당이 1백 25석, 야당이 164석을 얻어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다.
이에 힘입어 야당은 국회에서 ‘5공 비리 특별위원회’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는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정치권 파란
1990년에 정치권에 큰 파란이 인다.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 민주 공화당’이 3당 합당을 선언하고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다.
민주자유당은 국회의석의 2/3가 넘는 216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되고 정국은 혼란에 빠진다.

1992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실시
1992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3월 24일에 실시된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총 의석 수 과반수가 안 되는 149석을 차지한 저조한 결과을 얻었다. 이어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자당에서 김영삼 후보, 야당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출마해 경합을 벌이는데 승리는 김영삼 후보에게 돌아가고 선거 후 김대중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1993년 2월 25일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을 강조하며 ‘문민정부’ 시대를 연다.

1997년 김대중 후보 대통령 당선
1995년 김대중 씨는 은퇴를 번복하고 정계에 다시 진출한다. 2년 후 대선에 도전한다. 당시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 사태가 벌어져 국민들의 여당 심판론이 거셌다. 김대중 후보는 여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1998년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킨다. 국민들은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로 출범한 새 정부에 희망의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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