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과세 정책은 백성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과세 정책이 바르고 공평할 때 백성들의 삶은 안정‘되고 또 적절한 재원 확보로 국가의 재정도 튼튼해질 수 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과세 정책! 세종 시절의 과세 정책을 통해 세종의 리더십을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 조명한다.

토지에 대한 과세가 가장 중요
조선 시대까지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재원은 토지에 대한 과세로 확보했다.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농지에 대한 세금의 과다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달라졌다. 어느 정도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과세는 필수적인데 세금 부과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또 공평하게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 부의 분배와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왕조마다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데 고심하였다. 조선 건국초기에 이성계는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과세 정책이 백성들의 큰 호응을 얻어 성공적인 개혁의 발판이 되었다.

과세 과정에서 부정의 우려 많아
세종 이전까지의 과세법은 주로 관리들이 농지를 조사해 등급을 매기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관리들의 부정이 많아 백성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세종은 세금 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공법’을 재정해 과세 개혁을 단행하였다. 초기에는 반대 여론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이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10여 년의 여론 조사와 보완
세종의 조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새로운 과세 제도안인 ‘공법’ 에 대해 17만 여명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서울 인구가 그 당시 10만 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고 투표권이 주로 양반 남자에게만 부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여론 조사다. 당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9만 여 명이 찬성하고 7만 여명이 반대한 것으로 기록된다. 이 찬반 투표 이후에 세종은 여러 사항을 꾸준히 보완해 안을 발표한 지 13년 후에야 공법을 전면 시행한다.

백성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한 세종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은 과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백성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는 것을 보고받고 “ 백성들이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데 백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종의 어진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왕의 권위가 막강하고 왕의 뜻으로만 국가를 이끄는 독재적인 사례가 많았는데 세종의 대대적인 찬반 여론 조사는 세계사 상에서도 높이 평가되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