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과 배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종결되었다는 주장이데요,
최근 일본의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1965년의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새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년 전에 한일협정이 체결된 과정에 대해 되돌아보겠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은 패전국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비록 임시정부 상태였지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승전국의 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패전국 일본과 승전국 대한민국 사이에 전쟁종결을 위한 강화회담이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분단되고 말았고, 급기야 6‧25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일본과 회담을 진행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한편 승전국의 대표인 미국이 먼저 일본과 강화회담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가 1951년에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국제정세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이 소련 및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강대국과 대치하는 냉전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 처지였고,
거기에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패전국 일본은 이제 미국의 중요한 동맹으로
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어떠한 전쟁 배상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고,
일본의 주권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에 점령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는 처지가 다른 그들은
일본과 별도의 강화 조약을 맺어 일본이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내겠다고 했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가 모두 그렇게 해서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아 냈습니다.
이승만 정부도 1951년부터 한일협정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배상 수준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높아야 했죠.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버텼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승만 정부가 몰락하고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섭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일회담을 신속하게 진행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어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른바 6‧3사태까지 일어났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강력하게 밀어부쳤습니다. 이때 한일협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으려는데 급급한 결과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용인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협정 2조로,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 조항을 내세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협정 체결 이후에 제기된 사안이므로
국제법적 상식에 따라 협정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노 담화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과 배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종결되었다는 주장이데요,
최근 일본의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1965년의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새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년 전에 한일협정이 체결된 과정에 대해 되돌아보겠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은 패전국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비록 임시정부 상태였지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승전국의 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패전국 일본과 승전국 대한민국 사이에 전쟁종결을 위한 강화회담이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분단되고 말았고, 급기야 6‧25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일본과 회담을 진행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한편 승전국의 대표인 미국이 먼저 일본과 강화회담을
추진합니다.
그 결과가 1951년에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국제정세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이 소련 및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강대국과 대치하는 냉전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어떻게든 막아야 할 처지였고,
거기에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패전국 일본은 이제 미국의 중요한 동맹으로
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어떠한 전쟁 배상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고,
일본의 주권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에 점령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는 처지가 다른 그들은
일본과 별도의 강화 조약을 맺어 일본이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내겠다고 했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가 모두 그렇게 해서
2억 달러에서 4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아 냈습니다.
이승만 정부도 1951년부터 한일협정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배상 수준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높아야 했죠.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버텼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승만 정부가 몰락하고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섭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일회담을 신속하게 진행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반대가 있어
계엄령을 선포하는 이른바 6‧3사태까지 일어났지만,
박정희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강력하게 밀어부쳤습니다. 이때 한일협정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으려는데 급급한 결과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용인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협정 2조로,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 조항을 내세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협정 체결 이후에 제기된 사안이므로
국제법적 상식에 따라 협정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