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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미·중 무역갈등 실물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2019-05-13

뉴스

ⓒYONHAP News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없이 끝났지만, 양측 모두 '판'을 깨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당장 큰 파장은 없겠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13일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두 회의 모두 영향은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면밀한 모니터링, 정부는 유사시 적기 시장안정조치를 각각 강조했다.


만약 미중 협상 결렬로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이며,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양대 수출상대국이다.

이런 두 나라가 관세전쟁을 벌이면 한국은 이중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관세 25%로 인상하겠다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5천25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실행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와 직결된다.

중국이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간재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의 대중 수출 감소를 초래한다.

수출 감소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대중 수출 전반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면 영향은 더욱 파괴적이다.

중국의 보복조치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2020년까지 미국 GDP가 0.3%, 중국은 0.8% 줄어든다고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전체 GDP도 0.3% 내려간다.


더 나쁜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나서 그동안 언급된 조치를 모두 실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관세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35%, 모든 자동차에 25%, 일본과 EU에 10%가 된다.

이는 세계 전체 GDP를 1.7%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이 입을 피해는 그 어떤 나라보다 클 것이다.


현재 한국 수출은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불안심리 확장을 경계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시장 안정을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협상 상황에 따라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나 양호한 대외건전성이 안전판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구조적 대응 차원에서 교역 다변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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