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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한국, 사안 중대성 몰라”…‘징용 배상’ 불만

2019-05-24

뉴스

ⓒKBS News

한일관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

23일 파리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은 상호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일본은 2019년판 외교청서는 우호적인 표현은 삭제하고 갈등만 부각시켰다.


이런 가운데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우선 차관급 인사를 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외교부 제1차관에 '일본통'인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을 임명했다.

외교부 내의 일본통, 이른바 '재팬 스쿨'의 차관 기용은 7년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 문 대통령의 대일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신임 외교1차관은 주일 대사관에서 2등서기관, 경제과장, 공사참사관 등으로 근무했다.

본부에서는 동북아통상과장, 동북아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에는 대통령의 일본어 통역을 맡았다.

대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한일위안부합의검토 TF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2012년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문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물러났다 복귀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9월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으로 발탁됐고, 8개월만에 다시 차관으로 올라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 차관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틀이라도 틀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외교원장 재임 당시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그 토대 위에서 그것으로 커버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게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틀'은 인정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유무상 자금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일본 측은 이로써 피해 보상과 배상 문제는 완결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한국 정부측이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다.

일본 NHK는 23일 정부 관계자가 피해자 측에 절차를 미룰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절차란 강제징용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말한다.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은 압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NHK는 피해자 측이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표면상으로는 한일관계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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