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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잇따라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한미일 삼각협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일 갈등은 미국에게도 매우 불편한 사안이고, 이에 의회가 적극 나서는 것이다.

  

17일 외교위를 통과한 하원 결의안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미, 미일,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은 엘리엇 엥걸 위원장이 2월 대표발의했다.

그것이 이번에 외교위를 통과한 것은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치달으면서 우려가 커졌고, 이에 결의안 통과를 서두른 것이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은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위협 대처, 대북제재, 확장억지와 대한방위공약 재확인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일관계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번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 하원 결의안은 미국 조야에서도 한일갈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런 양자 문제에 미국이, 제3국으로서, 구체적•명시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하원 결의안은 한일갈등이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에 역행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셈이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발언에 잘 드러난다.

그는 17일 서울에서 한국 당국자들과 회동 후 기자들에게 한일갈등 해소 희망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갈등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이 민감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며 해법을 곧 찾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 자체로서 이미 한일 양국에는 압박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미 의회의 결의안은 '희망 사항'을 밝히는 것으로 이행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은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