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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경한 청와대…“일본에 쫄지 말자”•“내정간섭”

2019-07-22

뉴스

ⓒKBS News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그 우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은 유지했으나 개헌선 유지에 실패, 절반의 승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총 의석의 절반씩 교체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참의원 의석수는 242석에서 248석으로 늘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124명의 참의원을 새로 뽑았다.

결과는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으로 두 집권당이 71석을 확보했다.

기존 의석까지 합치면 두 당은 141석으로 참의원 과반을 훨씬 넘는다.


그러나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을 다 합친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 발의선에 4석이 모자란다.

이번 선거 전까지는 개헌 세력의 개헌 발의선인 2/3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최대 관심사는 개헌선 유지였던 것이다.

중의원은 현재 465석 중 자민•공명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참의원 개헌 발의선 유지에 실패함으로써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은 발목이 잡혔다.


이같은 선거 결과는 아베 총리가 대한 경제 '보복전'을 계속할 것이란 분석을 낳고 있다.

비록 개헌선 유지에는 실패했지만, 압도적인 과반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과 자민당 총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그 사이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면 물러날 수도 있지만, 일단 임기는 보장된 셈이다.


'보복전'과 관련,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일본 유권자들의 정책 지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절반의 승리라 할지라도 집권 세력은 이를 정책 지지로 규정하고 밀어부칠 전망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국내정치적 상황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큰 틀에서는 아베 총리의 레임덕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결속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는 현재 민감한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 전반에서는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불안이 커지고 있다.

10월 소비세율 인상과 연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민 불만도 크다.

게다가 현재 일본 야권은 지리멸렬한 상태로 견제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을 '외부의 적'으로 상정하고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외에는 아베 총리의 정책기조를 바꿀 변수는 없다고 본다.

즉 북한 변수로 한미일 공조가 긴급한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보복전'은 계속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의 강경기류도 변화 조짐이 없다.

당분간 강대강 대치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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