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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뉴욕.유럽증시 급락

2019-08-06

뉴스

ⓒYONHAP News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됐다.

미중 분쟁이 격화되면 세계 경제는 빠르게 침체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대외에 악재가 산적한 한국 경제에는 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 수입 중단 선언 직후 나왔다.

앞서 미국은 9월1일부터 3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보복에 보복으로 맞서면서 환율조작국 중단까지 온 것이다.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다.

최근 위안화는 2008년 5월 이후 11년만에 1달러당 7위안 선을 넘어섰다.

이는 위안화 하락을 허용, 미국 관세 부과에 맞서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환율 저평가, 과도한 무역흑자 시정 등을 요구받는다.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와 미국 정부 조달 제한, IMF 감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환율조작국 지정 확산 우려다.

통화가치 하락은 가격 경쟁력, 즉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미국은 이를 수출보조금과 같은 것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 이미 미국은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장벽을 세우고 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미중 분쟁이 이런 추세로 악화되면 세계 경제는 3분기 이내에 침체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장벽은 글로벌 무역을 둔화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장벽은 한국에 대한 관세장벽과 마찬가지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

결국 중국의 대미 수출 타격은 한국의 대중 수출 타격과 직결되는 것이다.


미국이 추가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것인지도 핵심 관심사다.

5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 독일 등 8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의 금융정책에 대해 환율조작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이 언제 환율조작으로 낙인 찍힐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글로벌 환율 냉전이 시작됐다고 표현한다.


한국은 최근 반도체 등 수출 감소와 국내 경기 둔화에 한일 갈등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분쟁은 이미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율전쟁마저 격화된다면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과도한 시장 불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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