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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한은 긴급 거시경제 회의...홍남기 "공매도 규제 등 비상계획 실행"

2019-08-07

뉴스

ⓒYONHAP News

거시경제금융회의는 통상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한다.

이번에는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석했다.

북한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4일 열린 회의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날 회의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상황을 논의키 위한 자리였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한 목소리로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증시에 대해서는 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이 언급됐다.

외환시장에는 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 활력과 난국 극복을 위해 투자 수출 등의 회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란 다짐도 있었다.

한은 측은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한일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시장은 크게 동요했다.

주가지수는 최근 3 ~4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는등 불안한 모습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약 3년만에 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를 넘어섰다.


증시 안정책으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공매도 규제다.

당국은 공매도 규제 강화는 충분히 검토했고, 언제든지 시행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는 것이다.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증시가 안정적일 때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증시가 불안정할 때는 주가 폭락 등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0월 금지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

금융위기 때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환율조작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그럴 우려가 없다며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쏠림 현상이 심할 경우 미세 조정을 위한 개입은 국제적으로 용인돼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이다.

정부는 올 3월부터 정기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셋째로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환율조작으로 지적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극복책으로는 정부가 이미 종합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일본과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기적 기업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지원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5년 앞을 내다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립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하므로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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