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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한미연합훈련 시작...北 "중단•해명 전엔 남북 접촉 어려워“

2019-08-12

뉴스

ⓒKBS News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남 비방은 전형적인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논리적 모순에 개의치 않고, 관례나 배려 등은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만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목적은 미국과 직접 대화로 체제 안전을 도모하면서 한국을 소외시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은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의 조선중앙통신 담화 형식을 취했다.

이는 비속한 용어를 구사해 거친 비난을 퍼붓기에 적합한 수준이다.

일개 외무성 국장의 언동에 상대의 대응은 한계가 분명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그 일방인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히려 북미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쳤다.

논리적으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 표명에서 이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북한의 전술은 명확해 보인다.

미사일 발사, 거친 대남 비방 등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전달 등 이중 대응 전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 협상재개 희망을 밝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은 전혀 문제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말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해석됐지만,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같은 태도는 오로지 재선 성공을 위한 대북 외교 성공 프레임 만들기라는 비난을 받는다.

 

북한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둔'을 등에 업고 한국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6월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5차례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하지만 사거리는 모두 단거리로 미국으로부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끌어냈다.

자위 목적의 통상적 훈련이란 명분을 확보한채 마음껏 한국을 위협•압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은 내심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을 이같이 '높이' 설정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이렇게 한국을 넘어섬으로써 훨씬 큰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에 상관없이 일차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당분간 거친 대남비방과 북미대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기복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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