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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한, 문대통령 경축사 비난 "다시 마주앉을 생각 없다“

#뉴스플러스 l 2019-08-16

뉴스

ⓒYONHAP News

북한의 광복절 경축사 비난과 발사체 도발은 두가지 사안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하나는 한미 연합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국방중기계획이다.

이는 미국이 대화의 틀을 깨지 않으려 한다는 판단 아래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한미동맹의 균열을 더 키우고, 한국에 대한 우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다.

이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과 관련, 남북한 평화경제로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대화 평화경제 통일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남북 대화 교착과 관련,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우회적인 경고다.

그러면서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도 안돼 조평통 명의로 비난에 나섰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온갖 막말을 동원한 비난으로 가득 찼다.

우선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면 대화국면이 찾아올 것이란 기대는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기웃거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대화 동력 상실은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이라고 비난했다.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다.

담화는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읽는 웃기는 사람"이라고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외에도 시정잡배나 입에 올릴만한 온갖 천박한 용어를 동원했다.


비난은 한미 연합훈련과 국방중기계획에 집중됐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쏙 빼놓고 한국만 겨냥했다.

결국 '통미봉남'으로 미국과의 대화로 체제안전과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핵위협으로 절대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점검이다.

국방중기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력 증강계획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2022년께로 예상되며, 국방중기계획은 14일 발표된 것이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유사시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대비책이 국방중기계획에 들어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는 한미 양국을 극렬하게 비난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왔다.

반면 이번에는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만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그간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북한의 입장도 누그러져온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미대화'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 남북관계 입장이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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