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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보리, 北 SLBM 논의…유럽 6개국 "명백한 제재위반“ 규탄성명 발표

#뉴스플러스 l 2019-10-09

뉴스

ⓒYONHAP News

북한의 SLBM 발사와 스톡홀름 북미대화 결렬 후 모색이 활발하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유럽 6개국은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은 스톡홀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대북 압박 속에서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 6개국 규탄 성명에는 미국 러시아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크리스토프 호이겐 독일 대사는 북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즉 러시아가 미국에 100% 동의한 일이 없음을 감안하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미국은 빠지고 유럽 국가들만의 규탄 성명이 나온 것은 2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두차례 세계대전을 직접 치른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는 WMD 문제에 민감한 편이다.

유럽 통합을 추구하는 것도 저변에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WMD 문제에서는 통상 미국보다 좀더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


더 큰 이유는, 이번의 경우, 수위 조절이다.

안보리가 직접 나서지 않고 유럽 6개국만 참여한 성명이 나온 것은 수위를 크게 낮춘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빠짐으로써 비난의 강도는 훨씬 낮아졌다.

비난하되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성명에서도 대화 계속을 강조했다.

성명은 북한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의 의미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호이겐 독일 대사는 "스톡홀름에서 시작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게 모든 이사국들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3국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가 있었다. 

3국 대표는 스톡홀름 후속 대응과 이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스톡홀름 협의에 대해 북한은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해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갔으며, 후속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열린 3국 협의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이 재삼 강조됐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이 FFVD 대신 '완전한 비핵화'란 포괄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서 일부 양보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한일 양자협의도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한미일 공조 균열 우려가 나오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관계없이 공조 복원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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