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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소재•부품•장비, '100+α' 품목 안정적 확보"

#뉴스플러스 l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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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News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3대 전략을 내놨다.

핵심은 공급안정, 가치사슬 구축, 재정지원 등을 통해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 아래 100개 이상 품목과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해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100+α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이 차질이 없어야 연관 산업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전략품목은 공급 안정성,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산화 개발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병행 추진할 품목도 결정한다.

'100+α' 품목과 우선순위는 일본의 규제추이 등에 따라 계속 검토 조정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핵심은 재정투자다.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 투자, 핵심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R&D 조기 투자, 글로벌 기업 M&A 등을 통한 기술축적 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지원책 중 하나인 세제 혜택은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기업 간 협력 모델을 통한 강력한 가치 사슬(VC•Value Chain) 구축도 추진한다.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수요 확대와 공급 품질개선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먼저 수직적•수평적 협력 등 협력 모델 발굴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치 사슬 발굴과 예산•기술•세제•자금•규제개선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은 수시로 추진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발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을 뒷받침할 재원을 마련키 위해 특별재정시스템을 신설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소재•부품에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장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이다.

일본은 7월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필수 소재 3개 품목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어 8월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의 조치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대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을 치고 들어온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오히려 의존도를 낮추는 호기로 삼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가동에 들어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홍남기 부총리가 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경쟁력 강화 3대 전략 추진의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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