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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BTS 등 한류스타의 병역 관련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이는 최근 확정된 대체복무제도에 한류스타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앞서 국방부 병무청 문체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대체복무란 군 복무 대신 교도소, 장애인 시설, 벽지 학교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체육인들에게는 병역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기량이 최고조에 올라 있을 때 최대한 활동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병역면제나 대체복무 등의 병역 특례 제도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이다.

최근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한 BTS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대체복무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 TF는 대중문화예술인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예컨대 클래식이나 전통 음악은 권위가 인정되는 콩쿠르 등 객관적 기준이 있다.

반면 대중음악의 경우는 그런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기, 음원 차트 등은 그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

국방부 측은 바로 이같은 점과 함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대중음악을 대상으로 인정하면 영화는 왜 안 되느냐는 반론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대체복무 대상을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BTS가 뛰어난 대중음악인이고 세계적인 명성으로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한 점은 자명하다.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빌보드 등 세계 각국의 권위있는 차트 상위를 차지했다.

그런 BTS가 대체복무 등 병역 특혜 대상이 된다고 해도 반대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 측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병무청과 문체부 등은 실현성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역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것은 '국외여행 허가제도'다.

그러므로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