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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필요하다면 북한에 무력 사용할 수도”

2019-12-04

뉴스

ⓒYONHAP News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무력사용 가능 언급은 북한에 꽤 현실적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미국이 정찰기 작전으로 대응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정찰기 작전은 타격 목표에 대한 정보 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벼랑끝'에 가까이까지 간 만큼, 파국을 막기 위한 극적 유턴 가능성도 있다.


북미 비핵화대화는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연말을 그 시한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12월에 접어든 이 시점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스스로 내놓은 시한에 쫓기고 있다.

이런 상태로 연말 시한을 넘기게 되면 뭔가 행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ICBM 발사, 핵실험 등의 도발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이는 자칫 일을 근본적으로 그르칠 수도 있다.

아무리 북한이 '벼랑끝 전술'에 능하다고 해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핵 보유국으로서 북미관계를 수립, 정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표가 좌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연말 시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국내외 악재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적으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직면해 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제 탄핵까지는 이르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탄핵 조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북한 비핵화까지 흔들리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비해서는 '연말 시한'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어떤 형태로든 '진전', 또는 그 기미라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도 최대한 이른 시기에 북핵 문제에 진전을 보는 것이 절실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연말 시한 제시 후 단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잇따라 발사했다.

이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볼모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도 초기에는 북한의 도발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했다.

그러나 도발이 이어지자 막판에는 정찰기 작전으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고 공언한다.

그러면서 만약 전쟁을 했다면 동북아에서 1억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식 과장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과 엄포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무력 사용 경고는 이전과는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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