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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뺀 4+1 새해 예산안 통과

2019-12-11

뉴스

ⓒKBS News

제1 야당을 배제한 새해 예산안 처리로 정치권 갈등은 격화일로를 걷게 됐다.


예산안이 처리된 10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넘긴 상태였다.

교섭단체 3당이 벌인 막판 협상도 결렬됐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나머지 야당들과의 공조를 선택했다.

예산안 처리를 임시국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수정안을 내는 등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당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약 16조 원을 감액해 총액을 500조 원 미만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정부 측이 부동의 의견을 내 표결도 못하고 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상정했다.

이는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상정하는 관례를 깬 것이다.

결국 예산안은 한국당의 항의로 고성과 야유가 빗발치는 가운데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정기국회는 이로써 막을 내리고, 11일부터는 여당이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가 진행된다.

선거제와 검찰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상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제1 야당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 후유증으로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직후 본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고 11일에는 규탄대회도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편과 검찰 개혁 등의 법안은 예산안보다 갈등 요소가 훨씬 많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을 새로운 독재를 위한 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한국당의 의석 축소가 예상된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법안은 정권 입맛에 맞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시도를 포함해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패스트트랙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즉 3 ~4일 간격의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 정국은 여당과 제1야당의 극한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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