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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수권법이란 국방예산을 정하는 법이다.

예산은 인체의 혈액처럼 어떤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러므로 국방수권법은 결국 국방 정책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국방수권법도 한반도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큰 관심사가 됐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이 그 핵심이다.

즉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이 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명으로 규정했었다.

결국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의회가 명문화된 법 조항으로 막은 것이다.

그 의미는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 불식이다.

이는 결국 최근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북한은 비핵화 대화 교착 상태에서 대미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면서 동맹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었다.

미국은 이에 한미일 공조 우려를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미국 측을 설득했다.

결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하고 일본과 대화에 나서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므로 국방수권법 미 의회 통과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의미가 크다.

둘째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한국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대해 터무니 없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최초 제시 금액은 전년도의 5배에 달한다.

이는 사실상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맹이 아니라 용병이란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됐었다.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검토 가능성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 문제를 방위비 분담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수준으로 못박음으로써 이같은 우려는 해소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에 대한 직•간접 기여와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자의적 방위비 분담 협상을 의회가 견제하고 나선 셈이다.

이같은 의회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 조항에 첨가된 부연 설명이다.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