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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 경제 2.4% 성장 목표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지나친 낙관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성장률 2% 달성도 쉽지 않은데다 내년에도 대내외 악재는 여전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 2.4%, 일자리 25만 개를 목표로 내세웠다.

성장률은 올해 2.0%에 비해 0.4%p 높게 잡은 것으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홍 부총리는 목표치에 대해 일반적인 전망치에 정책효과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KDI), IMF 등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목표로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내걸었다.

올해 한국경제는 각종 대내외 악재에 발목이 잡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므로 2020년은 저성장이 고착화되느냐, 반등의 계기를 만드느냐는 갈림길이 될 것이다.

경제정책 방향은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방향은 옳다는 평가다.

그러나 성장률, 일자리, 100조 원 투자 유치 등 내세운 목표는 하나같이 어렵다는 중론이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같지는 않다.

올해 수출에 결정적 타격을 준 미•중 무역전쟁은 1단계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도 하강 국면이다.

국내에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생산인력 감소 속도도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극한 대립 중이고, 국론은 극심한 진영 갈등으로 분열된 상태다.

또 비핵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은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게다가 내년에는 경제의 블랙홀이 될 지도 모르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혁신동력 강화,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추구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미래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의 활력을 유도키로 했다. 

또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100조 원 투자 유치, 해외 공장 22개 이상 유턴 등도 추진한다.

빅 데이터와 5G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 등을 집중 육성한다.

이 외에도 고용 탄력성이 큰 바이오와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정책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는 반등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점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 최대 걸림돌로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꼽는다.

법제도와 노동시장이 경제와 산업의 혁신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2.4% 성장 목표 달성은 이같은 걸림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