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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이 조속한 북미대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중일 협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3국 정상회담 결과는 겉으로는 원론적인 수사로 보이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다.

한중일 협력은 한미 또는 한미일 공조와는 성격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둘 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써 한미일 공조의 틀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한미일 3자 또는 양자 공조는 북한의 입장에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혈맹'으로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선 중국은 외교 안보 등의 측면에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한다.

경제적으로도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중국은 북한의 '생명선'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예컨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셈이다.

북한문제에 관한한 한중일 3국은 입장이 많이 다르지만, 협력의 접점도 있다.

따라서 원론적인 수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의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는 크리스마스를 기해 ICBM 성격의 발사체 도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공격'도 불사한다는 태세를 내비치고 있다.

북미 양측이 격한 언쟁을 벌이면서 대결로 치닫는듯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내놨다.

물론 미국은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앞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주목을 끌었다.

23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결국 한중 정상이 북미 양측에 무력시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중국이 제재완화 결의안을 낸 만큼 회담에서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한국은 당장 중국의 제재 완화 주장에 동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리커창 총리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관련 언급이다.

이 구상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대북제재 때문에 진전이 없고 있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가 바로 이 구상의 일환이다.

중러 제재 완화 결의안에도 이 프로젝트를 제재 예외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리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구상에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한중 양국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내비친 셈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한중일 3국 협력으로 폭이 넓어진 셈이다.

이것이 도발을 억제하고, 양측 입장을 누그러뜨려 대화를 재개토록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