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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북미대화 교착에 남북협력 절실…머리 맞대고 논의하자"

2020-01-07

뉴스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 키워드는 '확실한 변화'와 '상생 번영'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했다.

외교분야에서는 한미동맹 발전, 한중 협력 강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진화를 제시했다.

경제분야는 '혁신'을 키워드로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를 강조했다.

교육•채용•직장•사회•문화 전반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다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 여건이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할 것을 희망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 답방을 제안한 것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 내 답방'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 시기를 '연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답방은 경호와 안전, 북미협상 난항 등의 문제로 북한의 응답이 없어 무산됐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북미대화 진전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는 점이다.

즉 한반도 평화는 국제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북미 갈등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접경지역 협력과 스포츠 교류 등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우선 DMZ 국제평화지대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또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실현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낼 것도 제안했다.

스포츠 교류로는 국내 개최 국제 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에서는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등이 열린다.

이와 함께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사회분야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과제로는 주52시간 근로제 정착, 최저임금 결정체계 합리성 제고, 규제혁신 등을 제시했다.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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