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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윤석열 사단’ 대거 교체

2020-01-09

뉴스

ⓒYONHAP News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법무부와 검찰의 첨예한 갈등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전격 단행됐다는 점이다.

둘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이 전원 교체된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였다.

그러다가 8일 오후 7시30분께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해 버린 것이다.

인사의 폭은 통상적인 '수요'의 폭보다 훨씬 컸다.

이번 인사의 요인은 공석이 된 검사장급 이상 직책 8자리를 충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행된 것은 고검장과 검사장 승진 각 5명, 전보 22명 등 무려 32명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검찰청 수사 지휘라인을 비롯한 참모진이 모두 교체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여권을 겨냥한 이른바 '과도한' 수사에 대한 징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것이다.

한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왔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의혹 등의 수사를 총괄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는 '승진성 좌천'으로 평가됐다.


법무부는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특정 부서 중심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일선 우수 검사들을 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서 거의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강력하게 여권 대상 수사를 펼쳐온 윤 총장의 행보를 막아선 셈이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수사를 '성역 없는 비리 규명'으로 평가해 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비리와 범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었다.

실제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로 조 전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비리와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의 '칼 끝'은 청와대로 향해 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 '검찰권 남용'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이 개혁을 막기위해 여권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사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셀프 면죄부용 폭거"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추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용어를 동원에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실제 검찰 개혁에 못지않게 청와대 관련 의혹 진상 규명 요구도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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