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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北 "제재와 핵시설 바꾸는 협상 안 해…우리의 길 갈 것"

2020-01-13

뉴스

ⓒKBS News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담화는 이른바 '새로운 길'과 '통미봉남' 등 2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무력 도발을 예고하는 위협적인 발언은 없었다.


'새로운 길'이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설정했던 작년말을 지나면서 천명한 것이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제재국면 정면돌파, 자력갱생이다.

이는 대화로 문제 해결은 어렵고, 따라서 제재 국면이 장기화될 것임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북한 언론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현 정세"를 강조한다.

"앞으로도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역설한다.


김계관 담화의 핵심은 바로 이같은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우선 북미대화에서 핵시설과 제재를 교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 그 이유를 밝혔다.

즉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화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 실천 조치의 교환이다.

미국은 일괄 타결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하노이 회담에서 이른바 '영번+α'를 요구했었다.


담화는 또 북미 정상간 친분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과 대화복귀는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대화 복귀 기대감을 갖거나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한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탄핵과 재선 도전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쌓기에 이용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북미대화에 '끼어들지' 말고 '자중하고' 있으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메시지에 대해선 거친 표현으로 비아냥거렸다.

이미 직접 친서로 받았는데 남측이 축하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발표했었다.

담화는 남측이 북미관계 중재자 역할에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면서 "자중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간 특별 연락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담화는 결국 '통미봉남', '정면돌파'를 선언하면서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단 배제한 모양새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별다른 위협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실제 도발보다는 당분간 정세를 관망하며 비난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새해 첫날부터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예고했었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세계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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