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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남북 올림픽 의결' 타당성 조사 면제 지적에 "국제 행사 관리 지침"

2020-01-23

뉴스

ⓒKBS News

남북올림픽 공동유치•개최 계획안 각의 통과는 실제 유치 활동과 개최 준비를 위한 절차다.

계획안은 그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개최는 남북 정상 합의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꽉 막힌 상태다.

게다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길을 선언하고 미사일 발사, 나아가서는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정찰기 작전, 각종 전략 자산 전개 등으로 도발에 대한 경고 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 정착되기는커녕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인 것이다.


정부가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 노력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대화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따라 개선과 경색을 되풀이해 왔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앞세워 북미대화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다.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제안하고, 개별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각의 의결에 따라 계획안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의거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심사가 완료되면 서울시는 남측 유치 후보 도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북측의 공동 개최 도시는 평양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시간표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19년에는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둔 상태다.

IOC는 지난해 총회에서 올림픽 개최지 결정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종전에는 어떤 도시나 지역이 유치 신청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IOC위원 투표로 결정됐다.

새로운 방식은 IOC가 직접 도시와 지역을 물색한다는 것이다.

즉 IOC 미래유치위원회가 동•하계 올림픽을 치를만한 도시 또는 지역을 먼저 선정한다.

이를 총회 투표에 상정하고 IOC 위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이미 최초로 이같은 방식으로 선정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치 경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치를 희망하지도 않는 곳을 IOC가 개최 후보지로 투표에 부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IOC의 공식 선정 절차 시작 전 올해나 내년 중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IOC 절차가 막을 올리면 공식 지원체계로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유치지원위원회', '남북공동유치위원회' 등을 구성, 본격 유치전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 등 현실은 계획 실현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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