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인 입국제한 확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종코로나 확산과 한중관계 양쪽을 고려한 신중한 모습을 보인 셈이다.

6일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진자가 4명이 늘어 총 23명이 됐다.

정부는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도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 76명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전수조사 대상자이며, 그 수는 약 3천 명에 이른다. 

그 중 한국인 28명과 외국인 48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국적으로 퍼뜨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주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너무 늦었고, 제한 범위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중국에서도 감염자의 40% 이상이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부 입장도 곤혹스럽다.

중국을 지원하고, 중국의 입장도 감안해야 하지만, 국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마스크 300만 개 지원 보도가 나온 후 국내 마스크 대란이 빚어졌다.

한편 입국 제한 조치는 중국 측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중국 여행경보 상향 조정을 발표했다가 '검토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현재 중국 전역에 대해서는 '여행 자제'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는 모두 한중관계와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한중관계는 최근 사드 보복 이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던 참이었다.

특히 시진핑 주석 한국 방문도 예정돼 있었다.

정부는 시 주석 방한을 통해 한중관계 복원은 물론 북핵대화 추동력도 확보할 생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것이다.

강 장관은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와 관련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즉 WHO 권고, 입국 제한 조치 시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WHO는 1월30일 신종코로나 관련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교역과 이동의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중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WHO의 판단을 지켜보고, 입국제한의 실효성을 검토한 뒤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