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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은 “19일을 기해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8일 코로나19와 관련,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정규 비자업무를 중단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할 것이나 현 시점에서는 재개일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자업무 중단

미 대사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코자 미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 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앞서 대구에 대해서는 최고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를, 대구 이외의 한국 전역에는 3단계 ‘여행 재고’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미 대사관 측은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 것인지 공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배경과 영향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경제 사회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기준금리 대폭 인하, 양적 완화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커지고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는 등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을 걸어 잠그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비자업무 중단으로 유학·취업·주재원 등의 목적으로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그러나 기존 비자의 효력은 유지되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국 국민의 미국 무사증 방문이 가능한 ESTA와 인터뷰가 불필요한 비자 갱신 등의 업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한 사유, 예컨대 긴급 출장, 인도주의적 목적, 의료적 필요 등이 있는 국민은 비자 인터뷰 긴급 예약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 대사관도 보도자료에서 “시급한 용무가 있어 즉시 미국 방문이 필요하면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해 달라”고 밝혔다. 미국의 긴급 비자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STA에서 거부된 경우, 긴급한 치료목적, 가족 장례식 참석 등이 사례로 나와 있다.

의미와 파장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닌 미 대사관 인력의 한국인 대면 접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비자 발급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조치의 목적이 한국인의 미국 방문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로써 한미 인적교류는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가족 이민이나 학업, 취업, 주재원 파견 등을 이유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한국 국민의 숫자는 연간 수 만 명에 달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2019회계년도 한국 국민의 이민비자는 5천여 건, 비이민비자는 7만여 건이었다. 이들 대부분이 이번 조치에 따라 당장 비자 발급을 받기 어렵게 됐고, 따라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불편을 겪을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